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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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6.12. 중요판결]절취한 신용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어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시킨 다음 현금을 인출한 경우 절도죄 성립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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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도2440.pdf | ||
| 2008도2440 사기 등 (가) 일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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