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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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6.12. 중요판결]경매의 목적물인 토지가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 하천구역에 편입된 경우 대상청구권의 성립 여부(적극)와 그 인정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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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두5956[1].pdf | ||
| 2005두5956 하천편입토지에대한보상금 (자)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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