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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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6.12. 중요판결]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 소정의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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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두1115[1].pdf | ||
| 2008두1115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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