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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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6.19. 전원합의체판결]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새마을금고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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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도4876.pdf | ||
| 2006도4876 특경가법위반(배임)등 (차) 일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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