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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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6.23. 중요결정>1. 동일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별개 소송이 병합된 경우 변호사보수액 산정방법(개별 산정 후 합산), 2. 민사합의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에 관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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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마634비실명.pdf | ||
| 2007마634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이의 (다) 파기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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