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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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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 6.26. 중요판결]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각 공유지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
첨부파일 2004다32992비실명.pdf
2004다32992  소유권이전등기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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