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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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6.26. 중요판결]개정 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소정의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판단함에 있어 개정 규정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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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다56193비실명.pdf | ||
| 2005다56193, 56209(병합) 손해배상(기) (타) 일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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