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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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6.26. 중요판결]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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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다31672비실명.pdf | ||
| 2006다31672 청구이의 (바)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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