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08. 6.26. 중요판결]토지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지상 건물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손해(=특별손해) | ||
|---|---|---|---|
| 첨부파일 | 2006다84874비실명.pdf | ||
| 2006다84874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 |||
| 이전글 | [08. 6.26. 중요판결]유사한 거래관계를 이용하여 같은 유형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 |
|---|---|
| 다음글 | [08. 6.26. 중요판결]정리담보권 조사절차 등에서 확정된 권리가 정리회사 관리인의 잘못 등으로 정리계획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