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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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6.26. 중요판결]공무원이 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임무위배 판단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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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도2222.pdf | ||
| 2006도22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카)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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