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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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6.26. 중요판결]법인이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부 | ||
|---|---|---|---|
| 첨부파일 | 2007도9679.pdf | ||
| 2007도9679 상법위반 등 (다)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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