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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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6.26. 중요판결]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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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도3014.pdf | ||
| 2008도301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마)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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