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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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7.10. 중요판결]1. 민법 제565조에 의한 해약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2.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건물의 사용·수익·처분권의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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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다41153비실명.pdf | ||
| 2005다41153 사용, 수익, 처분권확인 및 건물명도 (다)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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