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08. 7.10. 중요판결]원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 ||
|---|---|---|---|
| 첨부파일 | 2005다75088비실명.pdf | ||
| 2005다75088 종업원지위확인 (사) 파기환송 | |||
| 이전글 | [08. 7.10. 중요판결]경매절차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
| 다음글 | [08. 7.10. 중요판결]1. 민법 제565조에 의한 해약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