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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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7.10. 중요판결]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본인의 부담부분을 넘어서 변제하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구상의 범위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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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다53365비실명.pdf | ||
| 2007다53365 부당이득금 (차) 일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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