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08. 7.10. 중요판결]식품의 제조자나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그 식품에 유통기한을 설정·표시하여 소정의 보고 또는 신고·검사를 마친 다음 그와 다른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 구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
| 첨부파일 | 2007도5583.pdf | ||
| 2007도5583 식품위생법위반 (카) 파기환송 | |||
| 이전글 | [08. 7.10. 중요판결]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 내용이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 경우 그 ... |
|---|---|
| 다음글 | [08. 7.10. 중요판결]신고된 집회와 개최된 집회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방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