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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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7.24. 중요판결]등록상표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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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다40461비실명.pdf | ||
| 2006다40461(본소), 40478(반소) 상표권불침해확인등 (마)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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