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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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7.24. 중요판결]한국전력공사가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쟁송의 성질(=당사자소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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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다25261비실명.pdf | ||
| 2007다25261 방송수신료통합징수권한부존재확인 (사) 파기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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