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08. 7.24. 중요판결]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 ||
|---|---|---|---|
| 첨부파일 | 2006두10023[1].pdf | ||
| 2006두10023 법인세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 |||
| 이전글 | [08. 7.24. 중요판결]1. 난민인정의 요건 및 그 요건에 해당할 경우 난민인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
| 다음글 | [08. 7.24. 중요판결]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9조 제2호에서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