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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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7.24. 중요판결]명의상 건축주에 대하여 한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의 적법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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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두5639[1].pdf | ||
| 2007두5639 위반건축물원상복구시정명령처분 (바)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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