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08. 7.11. 중요결정>접수담당 법원공무원이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정식재판청구서에 대한 보정을 구하지 않고 접수한 경우의 처리방법 | ||
|---|---|---|---|
| 첨부파일 | 2008모605.pdf | ||
| 2008모605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사) 재항고기각 | |||
| 이전글 | 2008. 8. 21.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
| 다음글 | 2008. 8. 15. 판례공보 요약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