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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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8.21. 중요판결]구 식품위생법상 금지되는 ‘허위표시·과대광고’ 해당 여부의 판단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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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도7415.pdf | ||
| 2007도7415 식품위생법위반(변경된 죄명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인정된 죄명 : 식품위생법위반) (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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