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상세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2008. 9. 18.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80918.hwp
▶ 민사 2006다49789 구상금 (차) 일부 파기환송 ◇대표자 인정상여에서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함이 없이 이를 납부한 후 대표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에 대표자가 법인의 구상금청구를 거절하기 위한 요건◇ ▶ 행정 2007두2173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요양급여에 관한 판결 확정 후의 휴업급여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007두2232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자) 파기환송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에서 규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의미와 적용 범위◇

제목

2008. 9. 18.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80918.hwp

▶ 민사

2006다49789 구상금 (차) 일부 파기환송
◇대표자 인정상여에서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함이 없이 이를 납부한 후 대표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에 대표자가 법인의 구상금청구를 거절하기 위한 요건◇

▶ 행정

2007두2173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요양급여에 관한 판결 확정 후의 휴업급여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007두2232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자) 파기환송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에서 규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의미와 적용 범위◇

이전글	[08. 9.11. 중요판결]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 ...
다음글	2008. 9. 15. 판례공보 요약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