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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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9.25. 중요판결]이용자제작콘텐츠(UCC, User Created Contents)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소정의 탈법행위의 수단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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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도6555.pdf | ||
| 2008도6555 공직선거법위반 (타)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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