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08. 9.25. 중요판결]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8두11211[1].pdf
2008두112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이전글 <08. 9.12. 중요결정>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다음글 [08. 9.25. 중요판결]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제3자 관련정보의 경우,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정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