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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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9.25. 중요결정>1. 신탁업법상 장부열람권에 관한 규정이 신탁법에 규정된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사무에 관한 서류열람청구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는지 여부(소극) 2. 서류열람청구권에 서류의 송부청구권도 포함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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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마459비실명.pdf | ||
| 2006마459 회계장부등 열람등사허용가처분 (자) 재항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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