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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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10. 9. 중요판결]노동조합 전임자인 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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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두13626[1].pdf | ||
| 2006두13626 파면처분등취소 (자)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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