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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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23. 중요판결]등기부상 소유주가 존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고 점유한 경우 그 점유개시에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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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다45057비실명.pdf | ||
| 2008다45057 소유권이전등기 (사)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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