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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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10.23. 중요판결]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매매목적물이 수용 등으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경우 대상청구권의 발생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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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다54877비실명.pdf | ||
| 2008다54877 보증채무금 (자)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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