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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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10.23. 중요판결]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어 위증죄가 성립된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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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도10101.pdf | ||
| 2005도10101 위증 (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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