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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 4. 16.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90416.hwp
▶ 민사 2008다53812 손해배상(기)등 (가) 상고기각 ◇1.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명예훼손책임 2.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삭제함에 있어 피해자의 요구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 형사 2007도6703 농지법위반 (차) 파기환송 ◇농지전용죄의 성질◇

제목

2009. 4. 16.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90416.hwp

▶ 민사

2008다53812 손해배상(기)등 (가) 상고기각
◇1.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명예훼손책임 2.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삭제함에 있어 피해자의 요구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 형사

2007도6703 농지법위반 (차) 파기환송
◇농지전용죄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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