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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2005다22701 합병철회 (바) 상고기각
◇1. 주주의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제한한 정관의 효력 2. 상법 제368조 제3항 소정의 통지기간을 위반한 의결권 불통일행사의 효력◇
2006다28782 양수금 등 (가) 파기환송
◇외국에서 도산절차가 개시된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그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국내법인의 상계권 행사에 외국의 도산법에 의한 상계금지·제한 규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2007다4899 손해배상 (라) 파기환송
◇피고들이 원고 사용의 “”과 동일한 문구가 포함된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문화예술작품의 공연 및 전시를 하는 등의 행위가 원고의 영업상의 시설 및 활동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8다4247 점포인도 등 (가) 파기환송
◇동업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지분 일부의 양도도 가능한지 여부(소극)◇
2008다29918 부당이득금반환 (차) 파기환송
◇1. 자산소득합산 과세에 있어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합산대상배우자의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결정하여 고지한 경우 국세환급금 충당으로서 유효한지 여부(소극) 2. 합산대상배우자의 국세환급금으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 범위◇
2008다62427 소유권이전등기 (마) 파기환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8다942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 (다) 일부 파기환송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 형사
2007도1554 위계공무집행방해 (카) 파기환송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
2007도3587 변호사법위반 등 (사) 상고기각
◇무자격으로 수수료를 받고 경매사건의 입찰대리를 한 경우에 있어서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죄와 법무사법 제74조 위반죄의 관계◇
2008도110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가) 파기환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의 시행일 이전에 게임머니를 환전한 영업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
2008도11921 업무상과실선박파괴 등 (타) 파기환송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 소정의 '파괴'의 의미◇
2009도526 뇌물수수 등 (가) 상고기각
◇구속영장의 사전제시 없는 구속 집행 중의 피고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 사례◇
2009도834 공직선거법위반 등 (자) 상고기각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나 후보예정자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소정의 기부행위제한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9도12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사) 상고기각
◇장물알선죄에서 알선의 의미와 그 성립요건◇
▶ 특허
2006두148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취득시 매입세액 상당액을 환급받은 건물에 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의제규정에 따라 부담하게 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들어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2007두33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 2. 건물신축판매업자가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에 대하여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그로 인한 사업소득의 귀속시기◇
2007두310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추계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부지 취득시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주요경비인 매입비용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2008므3600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나) 파기자판
◇양모가 사망한 양부에 갈음하거나 또는 양부를 위하여 파양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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