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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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4.23. 중요판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의 시행일 이전에 게임머니를 환전한 영업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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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도1101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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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110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가)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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