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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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4.23. 중요판결]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나 후보예정자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소정의 기부행위제한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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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도83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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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834 공직선거법위반 등 (자)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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