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09.4.23. 중요판결]취득시 매입세액 상당액을 환급받은 건물에 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의제규정에 따라 부담하게 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들어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 ||
|---|---|---|---|
| 첨부파일 | 2006두14865비실명.pdf | ||
|
2006두148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
|||
| 이전글 | [09.4.23. 중요판결]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 2. 건물신축판매업자가 토지 위에 ... |
|---|---|
| 다음글 | [09.4.23. 중요판결]장물알선죄에서 알선의 의미와 그 성립요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