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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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4.23. 중요판결]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추계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부지 취득시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주요경비인 매입비용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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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두3107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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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두310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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