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09.4.23. 중요판결]1. 주주의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제한한 정관의 효력 2. 상법 제368조 제3항 소정의 통지기간을 위반한 의결권 불통일행사의 효력
첨부파일 2005다22701[1].pdf
 

2005다22701  합병철회   (바)   상고기각

이전글 [09.4.23. 중요판결]외국에서 도산절차가 개시된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그 ...
다음글 [09.4.23. 중요판결]양모가 사망한 양부에 갈음하거나 또는 양부를 위하여 파양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