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09.4.23. 중요판결]동업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지분 일부의 양도도 가능한지 여부(소극) | ||
|---|---|---|---|
| 첨부파일 | 2008다4247[1].pdf | ||
|
2008다4247 점포인도 등 (가) 파기환송 |
|||
| 이전글 | [09.4.23. 중요판결]1. 자산소득합산 과세에 있어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합산대상배우자의 기납부세 ... |
|---|---|
| 다음글 | [09.4.23. 중요판결]피고들이 원고 사용의 “예술의전당”과 동일한 문구가 포함된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