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09.4.23. 중요판결]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 ||
|---|---|---|---|
| 첨부파일 | 2008다94264[1].pdf | ||
|
2008다942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 (다) 일부 파기환송 |
|||
| 이전글 | 2009. 4. 23일자 및 2009. 4. 28일자 대법원 중요결정 요지 |
|---|---|
| 다음글 | [09.4.23. 중요판결]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민법 제56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