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09.5.14. 중요결정>‘1년 내에 기존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 사건 토지의 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하겠다’는 취지로 ‘주거용’으로 기재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관청이 이용목적란이 ‘주거용’으로 기재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한 경우, 그 지상 주택을 ‘주거용’으로만 이용하면 되고 반드시 ‘자기의 거주용’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 ||
|---|---|---|---|
| 첨부파일 | 2009마218[1].pdf | ||
|
2009마21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이의 (차) 파기환송 |
|||
| 이전글 | [09.5.14. 중요판결]甲, 乙이 각각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 |
|---|---|
| 다음글 | <09.5.6. 중요결정>매수인의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 기한(=재매각명령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