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09.5.14. 중요판결]1. 보증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보증채권 원금의 일부가 배당으로 소멸한 효과가 주채무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초과변제 받은 부분을 일반파산채권이 아닌 개시 후 이자에 우선충당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
| 첨부파일 | 2008다40052[1].pdf | ||
|
2008다40052 주권반환 등 (타) 상고기각 |
|||
| 이전글 | [09.5.14. 중요판결]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실명정보 확인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방법 |
|---|---|
| 다음글 | [09.5.14. 중요판결]저당부동산이 제3취득자에게 소유권이전된 후 수용되었는데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