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09.5.14. 중요판결]1. 공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토목공사 현장에서 작업 전에 몸을 녹이기 위해 불을 피우다 불이 몸에 옮겨 붙어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한 사례 | ||
|---|---|---|---|
| 첨부파일 | 2009두157비실명.pdf | ||
|
2009두15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
|||
| 이전글 | [09.5.14. 중요판결]채광계획인가에서 고려할 요소를 광업권설정허가처분에 대한 위법성판단요소로 삼을 수 ... |
|---|---|
| 다음글 | [09.5.14. 중요판결]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