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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 5. 21.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90521.hwp
▶ 민사 2008다13104 양수금 (카) 파기환송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의 공제 방법◇ 2009다17417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제거 등 (다) 상고기각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기준◇ ▶ 특별 2005두1237 임금 (아) 파기환송 ◇1. 구 군인보수법 제10조의 적용범위 2. 가봉 횟수를 제한한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 제3항이 모법인 군인보수법 제10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적극)◇

제목

2009. 5. 21.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90521.hwp

▶ 민사

2008다13104 양수금 (카) 파기환송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의 공제 방법◇

2009다17417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제거 등 (다) 상고기각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기준◇

▶ 특별

2005두1237 임금 (아) 파기환송
◇1. 구 군인보수법 제10조의 적용범위 2. 가봉 횟수를 제한한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 제3항이 모법인 군인보수법 제10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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