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09.5.28. 중요판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과 관련한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동일회사에서 일정기간 근속할 것으로 요건으로 삼거나, '면허신청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동일회사 근속 중일 것을 요건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처리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
| 첨부파일 | 2008두13828비실명.pdf | ||
|
2008두1382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거부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
|||
| 이전글 | [09.5.28. 중요판결]1.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 ... |
|---|---|
| 다음글 | [09.5.28. 중요판결]지방자치단체가 문화관광단지 조성목적으로 풍수원성당 일대 토지를 수용한 것이 헌법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