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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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5.28. 중요판결]의제배당소득임을 전제로 한 원천징수고지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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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두25817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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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두25817 의제배당소득세및가산세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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