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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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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 5. 29.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90529.hwp

 

 

▶ 민사


2007도494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다)   파기환송


◇주식회사의 이사들이 전환사채 등을 발행함에있어서 시가보다 낮게 전환가액 등을 정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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