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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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5.29. 전원합의체판결]주식회사의 이사들이 전환사채 등을 발행함에 있어서 시가보다 낮게 전환가액 등을 정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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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도4949.pdf | ||
| 2007도494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다)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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