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09.6.11. 중요판결]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이자제한법 제2조에 정한 최고이자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
|---|---|---|---|
| 첨부파일 | 2009다12399[1].pdf | ||
|
2009다12399 가옥명도등청구 (사) 파기자판 |
|||
| 이전글 | [09.6.11. 중요판결]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재심의 제소기간 |
|---|---|
| 다음글 | [09.6.11. 중요판결]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의 채권자가 행정청을 대위하여 민사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