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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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6.11. 중요결정>구제청구인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해 수용 계속 필요성 등에 대해 추가·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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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인마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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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인마2 인신보호 (나)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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