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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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6.11. 중요판결]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3호에 대하여 이중의 위헌결정이 있었던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된다고 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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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두2157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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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두21577 미지급퇴역연금지급 (다)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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